안녕하세요. 저작권에 대한 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음악, 전자제품, 아이디어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저작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무엇일까?
지적재산권이란 사람의 지적 연구활동의 결과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문학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됩니다.
저작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이 있으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대량 복제와 전파가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복제·전파가 용이한 어문, 음악, 사진,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작물 및 저작자의 개념은?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이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이나 이 외에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적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또한,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이나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는데,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저작자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고,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개념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 여기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될 수 없습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개념은?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갖게 되는 재산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지 않고 양도성 및 상속성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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