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권에 지식을 갖춘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대해 지식재산권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은 어떻게??
질문) 한미 FTA 발효 후 저작권 관련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조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답변) 한미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
한국과 미국은 협정문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법적소송 대신 절차적으로 간편한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저작권 분쟁 발생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미국측은 조정 등의 절차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측은 정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란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 ~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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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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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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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1명 또는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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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1~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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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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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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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
신속성, 전문성, 경제성, 비밀유지 |
조정신청은 방문, 우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잃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