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_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_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게 되면 수용재결은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무엇인지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사업시행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불능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해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채권자 불확지은?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채권자 불확지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채권자 불확지에는 상대적 불확지와 절대적 불확지가 있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 대적 불확지 공탁은 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이나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진행하는 공탁입니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변제자(공탁자)의 과실이 없이 채권자(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때에 진행 하는 공탁입니다.

 

 

 

 

 

 

 

 

 

4. 사업시행자 불복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때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사람에게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며,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5. 압류 및 가압류는?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는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으로 소송 등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토지수용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