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호 방법 특허소송

특허보호 방법 특허소송

 

 

특허권이란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보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명하지 않은 사람이 제 발명품을 도용해서 특허출원을 하고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발명자(특허출원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어똔 보호를 받을 수 가 있을까요?

 

답변)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나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기에,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을 하거나 정당하게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출원 심사단계에서 거절이 되어야 하지만 특허등록이 된 경우라도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청구를 할 수 가 있고,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을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과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가 있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록거절과 특호무효심판 청구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고, 특허등록된 경우도 무효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자는 출원이 있는 때에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등록공고가 된 경우는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침해의 금지와 예방의 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침해에 의해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침해를 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양도를 했을 때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를 할 수 가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신용회복 청구는?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사람에 대하여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갈음해서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권 보호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결과에 있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