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 사례 디자인권소송

디자인침해 사례 디자인권소송

최근 비싼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부품 디자인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부품 디자인권이란 자동차 부품업체가 만든 제품을 다른 업체가 똑같이 만들어 판매할 수 없도록 특허청이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디자인권 완화는 중국, 대만 부품업체에만 좋고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디자인침해 사례를 통해 디자인권 소송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10년 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해 사용해 온 A사는 휴대폰 생산업체인 B사가 A사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A사는 B사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결국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디자인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상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C 약품 회사가 자사의 상표권 디자인과 관련해서 D 약품 회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했는데요. C 약품 측은 D 약품 회사의 제품 상표가 매우 유사한 심미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제품이 형태가 유사하며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나 약사가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나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한 제과업체 G사가 L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L사의 제과 상자 디자인이 G사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법원은 제품이 흡사해 L사가 G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이렇듯 디자인권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디자인권 침해 사례나 관련 소송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되는 것은 아니나, 효율적인 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자인등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며 등록을 받을 수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항상 필요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나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지영준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