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는?

 

최근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디자인보호법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디자인업계 피해가 커지자 디자인보호법 실효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나 가방 등 패션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 제품을 모방해서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보호법위반 사례를 통해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형태가 디자인 등록요건인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착비용이성 등을 충족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지면, 상품형태를 디자인으로 등록한 디자인권자는 그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나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디자인권이 유효해야하며 타인의 실시 행위가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디자인권 효력 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이나 사진 등에 기재된 디자인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입니다.

 

A사 저렴한 운동화로 인기를 끌어 소송에 휘말렸던 B사의 운동화 디자인이 A사 제품의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B 운동화를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해왔던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A사는 자사의 운동화 디자인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 당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 운동화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입소문 났던 B 운동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사 운동화 판매 이후부터 B 운동화가 제작, 판매되었으며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형태가 유사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B사 운동화에는 B사의 로고만 붙어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A사와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사상품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B사 운동화 디자인 모방으로 생기게 된 디자인보호법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생산과 판매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자인보호법위반 사례를 살펴보며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분쟁은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으니 문제 발생 시 지영준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