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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례 공무원 임용 전의 당적 임용 후에 유지했다고 하면 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당비 납부만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 임용전에 정당에 가입을 하였다고 임용 후에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다고 해도 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26일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을 하고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가 된 김00 00군수에 대한 상고심(2013도1.. 더보기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민중의례 금지 명령 위반을 한 공무원 징계는 부당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과 무관하며 노조 전임자로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사례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여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중의례는 국민의례 대신 하여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박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0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더보기
공무원의 의무 등 공무원의 의무 등 공무원의 의무를 지치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공무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의무는? 공무원은 1.선서의무, 2.성실의무, 3.법령준수의무, 4.복종의무, 5.직장이탈금지의무, 6.영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7.정치운동금지의무, 8.집단행동금지의무, 9.친절·공정의무, 10.비밀엄수의무, 11.품위유지의무, 12.청렴의무 등을 지게 됩니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전체에 대해서 봉사자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을 하여야할 성실의무를 집니다. 공무원.. 더보기
공무원징계 처분 구제 공무원징계 처분 구제 부당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고 고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걸쳐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시간에는 공무원징계 처분 구제에 대해서 공무원징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 처분이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징계사유는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지식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 더보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는 견책, 경고, 감급, 출근정지, 징계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징계와 승진, 배치전환, 직급강등,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런 불이익도 징계로 보아야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징계의 종류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감봉이란? 공무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말하며징계의 일종으로 일정기간동안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봉을 해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의 1회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직이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의 정직기간은 1개월 이.. 더보기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아파트 주차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고 24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잘모 교육공무원이 잘못된 행동 등을 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대해 알아보자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은?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함)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을 합니다.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을 제외함)의장 및 부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 및 의결합니.. 더보기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시보임용이란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된 자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실지로 그 직무에 종상하게 해서 실무를 익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보임용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자! 시보임용이란 채용후보자의 적격성 검사에 그 목적이있고 처음 임용자에게 적응 훈련을 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행 시보임용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한 시보임용기간이 지나면 채용후보자는 거의 대부분 정식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 및 감독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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