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감봉처분 불복 방법으로는 공무원감봉처분 불복 방법으로는 공무원이 업무상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일반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권을 가진 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총 5가지인데 감봉은 그 중 4위에 해당하죠. 공무원이 정직처분을 받게 되면 정직 기간동안 원래의 보수의 3분의 2를 받게 되는데, 이는 정식적으로 공무원감봉처분은 아니지만 감봉이라 속칭합니다. 공무원감봉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아들을 양육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후 둘째 아들을 양육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연장했고 .. 더보기 교사소청심사청구 통해서 억울함 푸세요 교사소청심사청구 통해서 억울함 푸세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불복할 수 없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교사들은 소청심사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교사소청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의제기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성관련 문제, 금품수수, 학생체벌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허가 없이 기자재 및 실습실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대학의 조교수가 경고처.. 더보기 경찰공무원해임처분 소청심사제도 이용하자 경찰공무원해임처분 소청심사제도 이용하자 공무원이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과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해당 처분이 억울하게 느껴질 경우 소청심사제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청심사제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먼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이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행정심판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됩니다. 일반인이 행정심판제도를 따른다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하여 소청심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억울하거나 과분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감경을 위해 소청심사제도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소청심사를 요청하는 청구서에 소청인의 인적사항과 소청을 제기하는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 더보기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소청심사청구 기각되기전에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소청심사청구 기각되기전에 공무원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후 소청위가 이를 접수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법리를 다시 해석 및 적용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불리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것이죠. 소청심사청구 할 때는 해당 처분이 과하거나 억울한 처분이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의견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다면.. 더보기 공무원징계변호사 징계처분 위법여부 공무원징계변호사 징계처분 위법여부 일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법적인 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무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이 수용되지 않을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인용되지 않을 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 신분에서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면직 등 부당한 사유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처분을 바로잡고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타당한 신청 이유와 입증이 가.. 더보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유?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유? 사립학교가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어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대학교 설립,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사이버대학교 전환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7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교수 B씨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원자들의 교원자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A대학교측은 B씨를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쳐 재임용거부처분 했으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처분에 불복한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진정을 내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결.. 더보기 교육공무원징계처분 변경 아닌 교육공무원징계처분 변경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거나 신분 상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원소청심사청구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청을 심사하는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 내용이 재량권 일탈·남용.. 더보기 대전소청심사변호사 경찰공무원징계처분 에서 대전소청심사변호사 경찰공무원징계처분 에서 경찰징계소청심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정적 결정, 행정적 벌금 등의 억울한 이유가 발생한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이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징계를 당하자 이를 원인으로 경찰징계소청심사가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들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과분했는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대전소청심사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안들을 통해 경찰징계소청심사를 통해 억울하거나 과분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재판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 더보기 공무원징계 기준 해임청구에서 공무원징계 기준 해임청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을 했을 경우 공무원징계 해임청구가 가능할까요? 법원에서는 법률상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면 해임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공무원징계 기준에 따라 그 처벌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벼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욕설 등의 언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징계 기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씨는 약 3개월간 같은 팀에 있던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랑 몇 번 했냐”와”밤을 뜨겁게 보냈냐”라며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였고, 하루에 4~5번 정도 남자 동료인 순경 귓불을 만지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을 행한 혐의로 인해.. 더보기 부당한 공무원 징계 어떻게 대응할까? 부당한 공무원 징계 어떻게 대응할까? 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회사에도 사칙이 있고, 회사에 소속된다면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상의 처벌을 받듯이 회사의 사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나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그리고 공무원 위상에 손상을 가할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의 꽃은 승진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에게도 승진은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일정 기간까지 승진이나 승급, 임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