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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자체에서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로 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일어난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E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뒤 임용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D씨는 2년간 임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후 E군에서는 합격 유효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D씨는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권자가 기간 내에 임용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임용권자에.. 더보기
공무원 징계 상관의 지시로 공무원 징계 상관의 지시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 명령,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징계의 중류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감봉과 중징계에 속하는 정식,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인사기록을 조작한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 등은 B군 인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군수 C씨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하는 등 인사기록을 조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드러났고 A씨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 등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A씨.. 더보기
직권면직 처분 부당한가 직권면직 처분 부당한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직권면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부과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연가와 병가를 자주 사용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연장시정지원단으로 배치되었습니다. ㄱ씨는 현장시정지원단이 수행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필기시험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는 등 미흡한 교육성과를 보였는데요. 이에 A시는 복무자세 개선의지가 없어 보이며 개별학습 성과가 미흡하다며 ㄱ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 더보기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사를 음해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사를 음해한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기타 직무에 태만한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허위 사실을 담은 익명 투서로 상사를 음해한 경찰공무원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으로 제기된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경위는 과거 D경감과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C경위는 D경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C경위는 아내에게 부탁하여 D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청에 팩스로 발송했습니다. 투서의 내용은 과거 지구대장으로 근무할 때 술접대를 받고 총경들을 접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D경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 더보기
경찰 해임 정당한가 경찰 해임 정당한가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는 5가지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류로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인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심야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 간부에게 경찰 해임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내부에서 ㄱ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경찰 해임처분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서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 더보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횡령죄, 사기죄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한 ㄱ씨는 동료 교사와 함께 물품을 청구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학교공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었고 ㄱ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부과금 중 일부는 사기죄 처벌을 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더보기
퇴직급여 제한처분 부당한가 퇴직급여 제한처분 부당한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살펴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를 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불륜과 향응수수로 인해 해임된 교수에게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같은 초등하교 여교사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직원, 학부모로부터 식사 대접, 선물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교단을 떠나게 된 ㄱ씨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전체 금액에서 4분의 1을 깍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ㄱ씨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지급 제한 .. 더보기
공무원임용 거부 처분을 공무원임용 거부 처분을 지방공무원법 제36조를 살펴보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무원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험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했습니다. 이후 공무원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갔지만 2년간 임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A군에서 합격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ㄱ씨에게 공무원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합격 유효기간은 기간 내에 임용권자가 임용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소송을.. 더보기
불문경고 사직서를 낸 뒤 불문경고 사직서를 낸 뒤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휴직, 강임, 면직, 전보, 직위해제, 불문경고 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을 하지 않은 교사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불문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ㄱ씨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ㄱ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2주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 연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사직서를 낸 뒤 해외여행을 떠났는데요. 귀국을 한 뒤에서 ㄱ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ㄱ씨에게 불문경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보기
대전변호사 승진 임용에서 대전변호사 승진 임용에서 잘못을 저질러 견책처분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말소된 징계기록을 문제로 삼아 교감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지만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다시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C씨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승진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승진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에 C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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