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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승진임용제외 부당하다면 공무원승진임용제외 부당하다면 사회의 일꾼중 하나로 구성되어 살며 한 직종에 직장에 꾸준히 머물 경우 승진이라는 것을 하게되곤 하는데요. 특히 이직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승진을 목표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승진임용제외가 되는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억울하게도 부당한 사유로 인해 그렇게 된것이라면 답답한 마음만 들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행정법에대해 경험이 많아 능통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이야기한 공무원승진임용제외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ㅁ 씨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승진 대상자가 되었으나 승진을 하지 못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승진대상이 되었으나 또다시 승진.. 더보기
공무원 임용취소 위장전입을 공무원 임용취소 위장전입을 정부조직에 종사할 공무원을 임용할 때 그 선발 도구가 되는 시험인 공무원임용시험을 보는데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구에서 실시한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25점, A구일 경우에는 40점을 배점했습니다. ㄱ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주소를 옮겨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2차 면접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A구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ㄱ씨가 한 행동이 적발되었는데요. A구는 ㄱ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취소처분.. 더보기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객관적으로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객관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 군무원인사법 제10조3호와 제27호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것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 이외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ㄱ씨를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ㄱ씨는 2004년 해군 군무원에 임용된 후 2009년부터 해군 A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였습니다. ㄱ씨는 근무하면서 ㄴ씨를 폭행하고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 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기소된 후 ㄱ씨는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ㄱ씨는 유죄판결 확정일인 .. 더보기
행정재판 교사해임 처분취소란 행정재판 교사해임 처분취소란 공무원 해임이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어 파면이란 해임과 같이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인데요. 파면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해임보다 2년 더 길어, 5년이며, 퇴직급여액의 50%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교육공무원의 해임처분과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내면서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교사해임 되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교사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A씨.. 더보기
공무원임용시험 공무원소송 공무원임용시험 공무원소송 임요은 협의로는 임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임명 이외에 면직 등을 포함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면직, 파면 등 포함을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해서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홋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말하고 무원임용시험은 인사행정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즉 인사행정의 주요기능을 유능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유치해서 적합한 지위에 배치하는 것과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 공무원임용시험은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가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은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더보기
공무원 감봉 사례 공무원 감봉 사례 공무원이 밥값내기 고스톱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것은 적법할까? 주민과 판돈 2만원 7천원 고스톱을 치다가 현행법 적발이 되었고 모범되어야 할 경찰 신뢰손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감봉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봉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태만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징계의 수단으로 일정기간동안 지급액을 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봉기간 동안 봉급의 1/3이 공제되며 감봉기간 동안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감봉처분을 종료하고 12개월이 경과를 하지 않으면 승진심사와 시험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경찰관 공무원 감봉 사례 밥값 내기 명목으로 판돈 2만7000원의 고스톱을 치다가 현행범으로 .. 더보기
공무원 퇴직금 제한 공무원 퇴직금 제한 퇴직금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해서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해 지급을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로 공무원 퇴직금 감액이 정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퇴직금 제한 사례에 관해서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금 제한 사례 사기 행위로 해임이 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를 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이 된 경우에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사기범죄로 해임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에서는 전직 경찰관 박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더보기
공무원 임용유예 공무원변호사 공무원 임용유예 공무원변호사 5급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임용유예 기간 동안 교환학생으로 다녀 올 수 있을까? 공무원 임용유에 기간과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임용유예에 대해서 공무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유예 대해서 알아보자! 질문) 저는 5급 공채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 재학 중 합격을 하게되면 임용유예 기간동안 교환학생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5, 7, 9급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 범위에서 임용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급 시험 최종 합격자의 경우에는 올해 합격자까지는 5년까지 임용유예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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