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비스표 침해경고 손해배상 서비스표 침해경고 손해배상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경고장을 보내어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 경쟁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서비스표 침해경고 손해배상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돌잔치 등의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T파티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C씨는 같은 해에 이미 T상호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을 하였기 때문에 T파티로 영업을 하는 건 B씨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지 아니하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 더보기 서비스표 등록 사례 서비스표 등록 사례 서비스표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데요.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라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입니다. 서비스표 등록권리 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한 판결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서비스표 등록 사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을 통해 소송 서류를 송달 할 수 없게 되어서 공시솔달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사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사례와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와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 더보기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더보기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의 차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상표법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뜻합니다. 이것을 등록시켜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상표법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점의 표장은 '서비스표'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