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의 차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상표법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뜻합니다.

이것을 등록시켜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상표법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점의 표장은 '서비스표'가 되고,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햄버거의 이름은 '상표'가 됩니다.

 

금융업, 광고업, 학원업, 병원업 등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하게 됩니다.

 

서비스표는 상표의 일종이며, 그 외에도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이 상표에 속합니다.

 

 

 

 

 

- 단체표장

어떤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동종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의 명의로 상표등록을 받고, 그 구성원들은 각자의 영업에 관해서
그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

 

- 업무표장

대한적십자사,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

 

 

 

 

 

 

 

* 상표와 상호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입니다.
그 반면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의 주체를 표시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그저 명칭에 불과하고, 영업의 주체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여서는 안 됩니다.

 

상표와 달리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등록을 해야하며,
별다른 심사는 필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호 역시 상표와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용이한 마케팅을 위해서 상표와 상호를 통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과 ®은 무엇일까

 

상표의 오른쪽 상단에 간혹 ™이나 ®이 붙어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들은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조금씩 다른데요.

™은 Trade Mark의 약자로, 등록과는 무관하게
그것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반면 ®은 Registered의 약자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임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마크를 사용하면 허위표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