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물의 권리를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는데 협의하고 함께 만들었다면 완성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C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 모아 전 세계 약 90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C애니메이션은 A사와 B사가 2002년 5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A사가 C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B사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습니다. 이후 2003년 11월부터 C애니메이션은 D방.. 더보기 저작권법 위반 어떤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 어떤 경우에 ㄱ방송사 PD인 A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B씨는 2009년 7월 작가 C씨와 드라마의 극본 집필계약을 맺고 이듬해 한 출판사와 ‘ㄴ’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을 출판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A씨와 B씨가 작가 C씨에게 집필료 감액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 변경 합의를 요청했지만, C씨에게서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C씨는 6회분까지의 극본을 작성한 상태에서 집필 의뢰자인 A씨 등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A씨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결국 C씨가 처음 창작한 드라마는 6회분 이후의 극본에 대해 다른 작가들에 의해 총 32회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와 B씨는 C씨가.. 더보기 공연 저작권법위반행위 어떤 것? 공연 저작권법위반행위 어떤 것? 최근 공연 저작권에 대해 공연작품을 만든 사람과 공연을 기획한 사람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분쟁이 발생했었는데요. 또한 공연작품을 창작한 사람과 기획한 사람은 공동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도 중요 분쟁 사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 사례를 가지고 공연 저작권과 저작권법위반행위는 어떤 것인지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 ㄱ씨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ㄴ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ㄴ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습니다. 이 공연에서 ㄴ씨는 직접 예술감독 및 안무가로 활동했는데요. 그리고 몇 년 뒤 ㄴ씨는 ㄱ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전에 만들었던 자신의 발레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더보기 저작권공유,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공유,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자의 권리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공공의 목적이나 사적 복제 등의 경우에 일정 부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 한 행위도 저작권공유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0년 5월 부산 A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B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업로드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파일공유 운영사인 C사가 영화 저작권 제휴계약을 체결했지만.. 더보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사례_저작물변호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사례_저작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와 침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복제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사례 A씨는 웹 서핑을 하다가 회사에서 제작한 영어 교재로 학원에서 강의도 하면서 학원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 놓은 강사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드디어 우리 영어 교재가 다른 영어강사들한테 인정을 받았구나 싶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영어 교재가 홍보되고 많이 팔리는 것은 좋은데 그 강사가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우리 회사의 영어교재를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