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항은 2012년 개정되었는데요.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1000억원을 넘으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던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는 2010년 처음으로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을 경우 중소기업 지정에서 제외되나, A사는 ‘중소기업이 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 더보기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례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례 판매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경우에 판매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명의자에게 부과를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한 부가세는 실질과세에 위배가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 및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과 그러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경우에, 거래 등의 귀속 명.. 더보기 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례 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국세로 직접세이고 분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입니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없는 경우도 명의신탁 증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해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 더보기 조세소송변호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조세소송변호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저번시간에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은 또 다른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인 부담금 면제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인 부담금 면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면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작성 및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아래의 부담금을 면제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 더보기 조세감면 신청_조세소송변호사 조세감면 신청_조세소송변호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조세감면은 어떻게 받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세소송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조세감면 신청 등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