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

특허출원권 강제집행 여부 특허출원권 강제집행 여부 a는 10여년전 특허청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특허출원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한 적이 있고,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검토대상 사안의 경우에는 서울중앙법원이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다른 법원의 경우 특허청장을 제3채무자로 하는 특허출원권 가압류를 허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특허청장을 제3채무자로 하지 아니한 채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한 양도, 출원인명의변경,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압류결정을 한 사례도 보이는 등 이 문제에 관한 법원실무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허출원권을 채권가압류의 방식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오늘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출원권 강제집행.. 더보기
특허소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소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를 특허무효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해서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법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이 된 경우 - 특허권자나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이 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사람이 특허법 제89조에.. 더보기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특허결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해 그 증명의 사실을 확인하는 특허청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사례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해서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될까? 명칭을 “스퍼터링 타깃 및 투명도전막”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 더보기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_특허소송변호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_특허소송변호사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 등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대해 특허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이란? 공무원직무발명 규정은「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적용제외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 더보기
[동아일보 3월11일] 2013변호사 법률상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특허 및 저작권 관련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 [동아일보 3월11일] 2013변호사 법률상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특허 및 저작권 관련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 최근 저작권 분쟁이 일상생활에 가지 밀접하게 들어오게 됨에 따라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만큼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둔감했었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와 저작권에 관련하여 알지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재판, 수사, 법제, 법령해석, 국가배상, 인사소청 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들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민사, 형사, 가사, 기업회생, 파산, 조세, 노동, .. 더보기
통상실시권 등록 등_특허변호사 통상실시권 등록 등_특허변호사 실시권은 계약 및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특허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일정한 목적에 이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통상실시권 등록 등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실시권 등록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신청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이나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더보기
특허료 납부의 면제 특허료 납부의 면제 특허료는 특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특허권자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난부의 면제가 될까? 오늘은 특허료 납부의 면제에 관한 사례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료 납부의 면제가 될까요? 질문)「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되는지, 아.. 더보기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요즘 상표법 위반한 해외 명품 짝퉁 유통업자가 1명이 구속되는 등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짝퉁으로 상표법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헌법재산소 위헌 결정된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 결정된 종전 규정이 적용될까? 위 경우 상표등록출원이 되는지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질문)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함)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_특허결정 저작권소송변호사_특허결정 요즘 휘는 배터리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허권을 차지 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해야 할까? 오늘은 특허거절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 특허법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결정 송달여부는? 질문)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에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해야 .. 더보기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해서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함께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