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이 허가됩니다. 또한 상표등록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타 회사에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인해 제기된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회사 J사는 ‘BC’라는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K사에서 ‘ABC’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J사는 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J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J사는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K사에서 등록한 ‘ABC’와 J사에서 먼저 등록한 ‘BC’는 공통적인 한자어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글자체에도 차이가 있고 다른 한자가 추가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ABC’와 ‘BC’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BC’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조어라도 관념상 의미가 있는 한자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상표는 ‘BC’라는 한자어를 공통으로 가져 관념적 유사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상표는 외관, 호칭의 차이는 있지만 관념상 유사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 할 수 없으므로 유사 혹은 동일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혹은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J사가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등록 등 상표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