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 사이트 운영자도

인터넷 저작권 사이트 운영자도

요즘 인터넷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하거나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인터넷 저작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 하여 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U씨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웹 서비스 방식의 사이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후 J씨는 이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이와 같은 형식의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광고 수익까지 챙겼습니다. 이에 U씨는 J씨가 인터넷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J씨의 부정행위만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U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의 증가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U씨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도 인정을 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U씨가 사이트를 운용하면서 기본 구성을 설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물적, 인적 투자와 체계적인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넓은 분야의 사람들을 기호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구성을 만들어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U씨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그 소재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해 상당한 물적, 인적 투자를 진행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고 J씨는 U씨의 인터넷 저작권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은 사이트 제작 및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누군가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저작권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불법임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인터넷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영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