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준 인정 어떻게 되나

 

국가는 여러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위해 힘씁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대비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가의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해주고 국가유공자라 임명합니다. 나라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기준 인정을 통해서 존중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였는지 정하는 것은 매우 애매한 문제입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정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기준을 정해두지 않는다면 제한된 세금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률 상 국가유공자 기준을 세워두고 상황에 맞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소방관 등이 국가유공자의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텅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1년 간 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작년 가을에 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갑작스럽게 군대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A씨는 아들의 장례를 치뤄야만 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상을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교육훈련 혹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자살의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 국가유공자 기준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들의 경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고 성실히 군 복무를 하다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를 중점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법원 또한 A씨의 아들이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