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의 대상

특허등록의 대상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로 등록받기 위하여는 출원 당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 인정이 되어야 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등록의 대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특허등록 대상은?

 

질문) 음식에 대해서 특허가 가능할까요?

 

답변)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기존의 음식과는 다르게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서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롭게 음식물, 제조방법(예 : 아이스크림, 과일로 과자를 만든 것 등) 등이 특허등록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지발명 특허등록 대상은?

 

질문)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여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특허 받을 수 가 있을까요?

 

답변)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가 되었거나 공연하게 실시가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출원건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단, 법 개정전(2006년 9월 30일 이전 출원건)에는 국내주의로 외국에 알려진 기술이여도 국외에서 반포가 된 간행물에 게재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기술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가 있습니다.

 

 

 

 

 

 

 

영업방법의 특허등록 대상은?

 

질문) 회사에서 최근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온라인 게임이 특허로 출원된다면 이는 BM(Business Method) 발명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BM 발명의 특허요건은 일반적인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고, 출원서가 형식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발명이 새롭고(신규성) 발전이 된(진보성) 기술이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거나,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로를 통하여 출원인이 직접 출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등록 대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