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표절 패러디 저작권이

디자인 표절 패러디 저작권이

 

 

최근 프랑스 고가 브랜드 업체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냈는데요. 이 소송으로 인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는 디자인 표절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업체 A사가 프랑스 고가 브랜드 B사의 제품을 모방한 핸드백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데요. A사는 B사의 가방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 그림을 프린트하여 10만원에서 20만원에 판매 하였습니다. 

일명 ‘눈알가방’이라고 불렸던 이 핸드백은 한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을 하며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에 B사가 자사의 가방 디자인 표절해 이익을 침해 당했다고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고가 브랜드 B사가 자사의 유명 가방제품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을 만든 국내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내 업체 A사의 제품을 폐기하고, B사 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가 브랜드 B사의 제품은 전면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금속 잠금장치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B사가 이 제품 형태를 장기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식별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를 소비자들이 A사의 ‘눈알가방’과 B사의 핸드백을 혼동할 우려는 없지만, B사의 핸드백 제품의 외관이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무단으로 제품 디자인 표절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국내 업체 A사의 패소 판결을 두고, 패러디 저작권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패러디에 저작권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2차, 3차 저작물이 활발하게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 디자이너 협회에서는 ‘진정한 원제품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준 측면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지만, ‘재판부에서 소비자가 양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없는 패러디 저작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제품의 외관만 중시하여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판단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고가 브랜드 업체가 국내 업체에서 디자인 표절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패러디 저작권에 대한 2차적 분쟁을 야기할지 저작물의 성장을 저해할지는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 외에도 디자인 표절 또는 패러디 저작권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