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의 저작권 인정 여부_저작권법소송변호사

시험문제의 저작권 인정 여부_저작권법소송변호사

 

 

[시험문제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법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험문제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사교육비의 경감 및 수업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시험문제에는 통상 타인의 저작물을 지문 등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시험문제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행위 자체는 양 규정의 적용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제된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법상 허용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업로드하는 것은 시험문제로서 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평가를 위해 시험문제를 내는 행위 자체는 수업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출제된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행위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포함된다 하더라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문제가 그 시험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개별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시험문제의 저작물성과는 별개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로 인해 시험문제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자 한다면, 시험문제 작성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얻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게재할 때 지문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삭제하고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 만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대체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