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임용 취소 정당한가 공무원 임용 취소 정당한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공무원 임용시험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지자체로 위장 전입을 했다면 임용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B구에서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해당 시험에서는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보다 B구일 경우에는 더 높은 점수를 배점했는데요. 시험 공고가 나기 몇 달 전 C씨는 주소를 옮겨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았고 2차 면접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행한 행동이 B구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B구는 C.. 더보기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자체에서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로 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일어난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E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뒤 임용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D씨는 2년간 임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후 E군에서는 합격 유효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D씨는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권자가 기간 내에 임용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임용권자에.. 더보기 공무원 임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공무원 임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모두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이런 제도를 적용하기로 공고한 뒤 필기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 최소 채용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자를 뽑자 이는 무효라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 합격자 중 남성은 ㄱ씨를 포함해 2명, 여성은 9명이었습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양성평등패용목표제에 따라 남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키려고 검토했지만 요건을 갖춘 남성이 없어 뽑지 않았습니다. 이후 절차에서도 제도적용을 하지 않았고 ㄱ씨를 제외한 남성.. 더보기 공무원 임용취소 위장전입을 공무원 임용취소 위장전입을 정부조직에 종사할 공무원을 임용할 때 그 선발 도구가 되는 시험인 공무원임용시험을 보는데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구에서 실시한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25점, A구일 경우에는 40점을 배점했습니다. ㄱ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주소를 옮겨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2차 면접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A구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ㄱ씨가 한 행동이 적발되었는데요. A구는 ㄱ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취소처분.. 더보기 공무원 승진임용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공무원 승진임용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경력이 쌓이고 역량 등을 인정받으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근무 중 잘못을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승진에 있어서 불리하거나 제한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인해 공무원 승진임용에서 제외처분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소량의 현금을 제공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3년뒤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 A씨는 승진대상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승진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공무원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교육청에서 A씨의 과거 징계기록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 더보기 행정변호사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행정변호사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014년 6월 30일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 전문성 향상을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직류 신설을 하였습니다. 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 전보제한 완화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과장급 역량평가의 의무화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위치에 있는 과장급 직위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기.. 더보기 계약직 공무원 면접 가산점 계약직 공무원 면접 가산점 계약직 공무원 임용 때 국가 유공자 가산점을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합법이라는 결정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직 공무원 면접 국가유공자 가산점 판결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면접 가산점 줘야 할까? 계약직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자녀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33)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대하여 재판관 8(합헌):1(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 더보기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시보임용이란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된 자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실지로 그 직무에 종상하게 해서 실무를 익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보임용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자! 시보임용이란 채용후보자의 적격성 검사에 그 목적이있고 처음 임용자에게 적응 훈련을 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행 시보임용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한 시보임용기간이 지나면 채용후보자는 거의 대부분 정식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 및 감독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