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징계 상관의 지시로 공무원 징계 상관의 지시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 명령,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징계의 중류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감봉과 중징계에 속하는 정식,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인사기록을 조작한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 등은 B군 인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군수 C씨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하는 등 인사기록을 조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드러났고 A씨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 등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A씨.. 더보기 공무원 강등 정당한 처분인가 공무원 강등 정당한 처분인가 공무원이 위계질서를 손상시키거나 정해진 규칙 등을 어기면 해임, 강등,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복귀해 간부와 언쟁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원 강등처분을 받은 검찰 공무원이 이러한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주사 ㄱ씨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과 검찰청 근처에서 낮술을 마시며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던 ㄱ씨는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ㄴ씨와 마주쳤습니다. ㄴ씨는 ㄱ씨를 보자마자 지시를 했는데 두 사람은 평상시에도 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ㄱ.. 더보기 공무원 해임 징계사유가 공무원 해임 징계사유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해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해임을 당하면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중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들키자 반라로 도주를 하는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그런데 해임된 공무원 ㄱ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산악회에서 ㄴ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 받으며 가까워졌는데요. 어느 날 ㄱ씨는 ㄴ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이후 귀가한 ㄴ씨의 아들이 하의를 입고 있지 않은 ㄱ씨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ㄱ씨는 아파트 5층에서 떨어지고 ㄴ씨의 아들과 도착한 남편이 쫓아오자 하.. 더보기 대전행정소송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대전행정소송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여긴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경찰공무원이 업무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자 이에 반하는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서울 A구에서 60대 여성 ㄴ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ㄴ씨의 아들이 사건 발생 전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출동 신고를 받았음에도 인근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온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여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ㄴ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야 현.. 더보기 공무원 징계처분 행정소송 공무원 징계처분 행정소송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다면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경우,직무태만인경우,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그에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앞서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이는 행정심판법에.. 더보기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아파트 주차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고 24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잘모 교육공무원이 잘못된 행동 등을 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대해 알아보자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은?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함)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을 합니다.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을 제외함)의장 및 부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 및 의결합니.. 더보기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시보임용이란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된 자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실지로 그 직무에 종상하게 해서 실무를 익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보임용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자! 시보임용이란 채용후보자의 적격성 검사에 그 목적이있고 처음 임용자에게 적응 훈련을 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행 시보임용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한 시보임용기간이 지나면 채용후보자는 거의 대부분 정식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 및 감독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