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산권변호사 캐릭터상표등록 산업재산권변호사 캐릭터상표등록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도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 더보기 국유특허 무엇 산업재산권소송 국유특허 무엇 산업재산권소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여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하여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국유특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을 국가가 소유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예산을 사용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의 전용실시권을 민간기업에 이전을 하거나 매각을 할 경우는발명자에게 통상수입의 약 10％를 주고 나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1977년 특허청이 발족한 후부터 1991년까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건은 .. 더보기 산업재산권소송_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산업재산권소송_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수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해 산업재산권소송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대해 알아보자!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은?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육성시책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 그 밖에 산업재산권 .. 더보기 디자인 등록요건 이란? 디자인 등록요건 이란 디자인권 등록의 비용이 비싸다며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럼에도 디자인권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하기 전에 디자인 등록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등록요건이란 어떻게 되는지, 디자인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 더보기 상표권 침해 사례 상표권 침해 사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될까?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이나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을지와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과지정상품을 귀금속제 목걸이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00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00 ” 형상을 사.. 더보기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최근 디자인권 등록이 비싸다고 언론이 시끌시끌 하고 오늘 물병에 냄비까지 락앤락회사의 디자인 모방시비로 디자인 등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비용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 더보기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드는데요.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한번에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실용신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심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에 진행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더보기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우리는 살면서 남이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몰래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될까요? 오늘은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통화내역 조회가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침해가 될까?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포함될까요?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 더보기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신알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등록공고, 존속기간 등 실용신안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권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는?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허청장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한 때 3. 제20조의 .. 더보기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입니다. 디자인권의 침해를 받으면 금지 청구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것이 디자인권 침해행위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디자인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디자인권자이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