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포권과 대여권 배포권과 대여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인 배포권가 대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포권과 대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권이란? 배포의 의의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 더보기 저작권 침해 예방법 저작권 침해 예방법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침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법 저작권 및 저작물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더보기 공동저작물 손해배상_저작권소송 공동저작물 손해배상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 손해배상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작물 손해배상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 더보기 개인정보 분쟁조정_저작권소송변호사 개인정보 분쟁조정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 더보기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정지,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 더보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단,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단,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 더보기 저작권침해 처벌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 처벌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처벌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더보기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_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_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물의 .. 더보기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_저작권소송변호사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_저작권소송변호사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영화에 대한 글을 쓰면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영화 포스터나 영화의 스틸컷 등을 함께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영화포스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영화의 비평이나 감상을 글로 남기면서 해당 영화의 포스터나 스틸컷, DVD 표지 등을 함께 업로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화의 포스터, DVD 표지 등은 영상저작물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따로 제작하기도 하는 등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업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