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소송변호사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요즘 상표법 위반한 해외 명품 짝퉁 유통업자가 1명이 구속되는 등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짝퉁으로 상표법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헌법재산소 위헌 결정된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 결정된 종전 규정이 적용될까? 위 경우 상표등록출원이 되는지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질문)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함)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_특허결정 저작권소송변호사_특허결정 요즘 휘는 배터리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허권을 차지 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해야 할까? 오늘은 특허거절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 특허법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결정 송달여부는? 질문)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에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해야 .. 더보기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지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과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종류는? 지적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으로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2.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눕니다. 이 밖에도 3.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 더보기
저작권 고소당했어요 저작권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IT가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해 여러 저작권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작권 고소를 당하셔 제1심 재판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1심에 대한 항소는 어떻게 하는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고소 당해서 재판을 했는데... 질문) 저작권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 저작권 소송을 걸었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심 판결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저작권 침해 사례일까 저작권 침해 사례일까 최근 인터넷과 IT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냥 무심코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올려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처벌을 받는 등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작권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인터넷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 질문) 음악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P2P사이트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사례일까요? 답변)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 더보기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이 점점 되가면서 음란물에 대한 범죄로 잡혀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화책이.. 더보기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침해일까?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법적분쟁에 관한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최근 립싱크를 하는 가수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립싱크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립싱크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립싱크 한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노래 실력은 뛰어나지만 특이한 외모 때문에 오디션을 보는 곳마다 탈락했던 함씨, 어느 날 음반 녹음 제의가 들어와 최선을 다해 녹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함씨의 친구인 김씨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함씨가 불렀던 노래를 다른 사람이 자신이 부른 것처럼 립싱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김씨는 기획사에 .. 더보기
저작권소송_디자인보호법 사례 저작권소송_디자인보호법 사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얼마전 토끼 모양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디자인권은 기업의 수익과 바로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상품의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해서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단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 더보기
전송권이란? 전송권이란?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송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전송권이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송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권이란 무엇인가?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에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81조에서). 음.. 더보기
영상저작물이란 영상저작물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영화관에서 종종 몰래 녹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영상저작물 침해로 들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영상저작물이란 무엇이고 영상저작물을 영화관에서 녹화를 해도 되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미 FTA 체결 이후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제29조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