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취득세 조세납부 어떻게 부동산 취득세 조세납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만약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샀다가, 명의신탁이 밝혀져 다시 부동산을 재거래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거래 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경기도 D시의 토지를 C씨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B회사는 D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B회사의 대표 이사인 A씨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냈는데요. 그러나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씨가아니라 B회사인 것이 밝혀지면서 D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10년 ..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항은 2012년 개정되었는데요.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1000억원을 넘으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던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는 2010년 처음으로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을 경우 중소기업 지정에서 제외되나, A사는 ‘중소기업이 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 더보기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다국적 기업인 A사는 2001년 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약 264억원에 양수했는데요. 한편 B사는 2005년 5월 A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A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코디 관련 상표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D세무서에서 A사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 10월 법인세 약 76억원을 경정 및 고지했는데요. 이는 장부가액이 약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D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에 A사는 조세불복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 더보기 종합소득세 계산 증액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증액분에 대해서 점포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용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따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에서 이를 발견해 증액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만, 이에 불복한 영업자가 조세심판을 신청해 종합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 이전에 나온 세금보다 많은 조세를 부과했다면 이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술비용 등을 받은 뒤 고의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B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B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 계산한 뒤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