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영준변호사

저작자란?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자란?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권변호사추천/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저작자 및 저작자의 .. 더보기
저작권침해 구제 민사절차_저작권승소변호사 저작권침해 구제 민사절차_저작권승소변호사 저작권승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승소 경험이 많은 저작권승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구제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구제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저작권등록부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등록부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발급 신청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 더보기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정지,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 더보기
전자상거래 분쟁조정_신지적재산권소송 전자상거래 분쟁조정_신지적재산권소송 신지적재산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신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문서ㆍ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의한 해결이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 더보기
저작재산권 기증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기증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 상담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기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이란?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애국가의 광고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기증 질문) 애국가를 광고 .. 더보기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친_산업재산권변호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친_산업재산권변호사 산업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 등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더보기
저작권분쟁 알선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알선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 알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분쟁 알선이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분쟁 알선 의의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분쟁 알선 담당기관 저작권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 위원회가 행합니다. 저작권분쟁 알선 신청 저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더보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단,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단,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 더보기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권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에 관한 양도ㆍ처분제한,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변동 등록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은 [권리변동의 등록 신청 → 권리변동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 사항 아래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