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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변호사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도서관에서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을까?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제 가능한 경우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1), 3)번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더보기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용신안과 특허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라 하면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그렇다면 실용신안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특허로 보호하면 되는데 굳이 실용신안을 만들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술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외국의 고도기술만 특허로 보호하게 되면 자국의 기술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 실용신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호대상의 차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더보기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름,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양도 시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저작권의 실명·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권 등.. 더보기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한 사람의 작품을 도용하면 표절이지만 여러 작가들로부터 훔치면 창작이다.' 미국 극작가 윌슨 미즈너의 말입니다. 공연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표절침해 논란은 오래전 부터 있어왔는데요. 억울한 표절침해 시비나 창작가의 노력을 가로채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 그리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절 침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표절 침해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2.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3. 저작자의 저작물과.. 더보기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출판권 출판권은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출판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출판권은 저작권법상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판자와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체결해서 출판권이 생기게 되며,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그것을 출판해야 합니다. Q.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의 내용을 인터넷상 교육 컨텐츠로 재구성해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저작자와 출판사 중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출판사가 저작.. 더보기
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 보호법과 관련된 제도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부분에까지 확대해서 창작자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등록된 물품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하여도 물품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으나,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경우에,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또한 창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여 권리의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분쟁을 예방하고,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 더보기
특허변호사_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변호사_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의약품이나 농약의 경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 및 안전성 시험 등의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어서 특허권자가 그 기간만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를 제정하였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시 유의사항 준비서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연장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연장대상 특허발명의 .. 더보기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 보면 기고한 글이 여러 개 실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실리는 칼럼은 신문사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에게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고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기고한 글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문사나 잡지사일까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시적으로 당해 법인 등에 저작권이 귀속되죠.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입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 등에서 .. 더보기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강제실시권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 특허 등으로 인정되는 배타적 독점권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비상시 국방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강제실시권의 설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실시권 허여가 불가능하고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갈음하며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신청인이 특허발.. 더보기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 등록'이라고 합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등록 신청하기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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