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DVD 대여 시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추천

영화 DVD 대여 시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추천

 

 

[영화 DVD 대여 시 저작권 문제]

 

저작권변호사추천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을 위한 법률지킴이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도서나 영화 DVD를 많이 대여하고 있는데요. 회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도서나 영화 DVD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혹 그렇다면 대여할 수 없는 저작물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까요?? 이번시간은 도서나 영화 DVD 대여 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본 또는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혹은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최초 1회 판매 이후에도 저작자의 배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도서나 DVD 등을 구매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빌려 줄 수도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여 이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저작물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의 예외로서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우리 법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최초판매원칙의 예외로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권이 인정되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발행되어 판매되는 도서나 영화 DVD를 구매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재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의 대여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영화의 비디오 테이프나 DVD 대여점, 도서 대여점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법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례와 같이 회사차원에서 도서나 영화 DVD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