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해임처분 정당한가

대전변호사 해임처분 정당한가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체입니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감봉 등의 경징계, 강등,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에게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B씨는 술을 먹은 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B씨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2대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하지만 B씨는 사고현장에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3대의 차량과 추가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B씨는 만취상태에서 총 5대의 차량을 들이 박은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경찰 자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B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한 단계 낮은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이 받은 처분이 과잉처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B씨는 자신과 유사한 사례의 행정 공무원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친 반면 자신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 전체의 품위 손상 및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씨의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신뢰회복, 공직기강확립 등의 공익은 B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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