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 출판권이란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출판. 출판은 저작권법상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출판이라고 하는데요. 출판자와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출판권이 생기게 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그것을 출판해야 합니다. 또한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 편집과정에서 저작물을 수정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출판권이 존속됩니다.

 

 

 

 

 

 

 

 

* 저작권자의 권리

 

약속한 기간 내에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거나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출판권이 만료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