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소송 업무 때문이라면

 

일을 하지 않고도 살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냥 좋은 일이라고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적정시간동안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계에 쫓기지 않는 상황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한다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상황에 떠밀려서, 당장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휴식시간이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요청도 하기 어려운 때도 있는데요.

 

 

물론 최소한의 수준에 대해서 법에서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을 대체할 근무 인력이 없다거나 조직 내부의 문화 때문에, 혹은 보호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차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단순히 돈 몇 푼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한 근무로 근로자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기도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것인데, 오히려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면 그보다 억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과로사 산재소송을 통해 건강을 잃게 된 부분에 대해 배상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로사 산재소송에서 해당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거나 근무 외의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까지 책임져줄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에 과로사 산재소송이 인정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Y씨는 ㅍ회사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며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Y씨의 업무는 그 특성상 근무시간 외에도 상시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Y씨는 퇴근한 뒤에도 종종 업무를 위해 접속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택에서 Y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Y씨의 가족들은 Y씨가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Y씨가 과로사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Y씨의 가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 과로사 산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중점이 된 것은 Y씨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Y씨가 사망한 원인과 당시 Y씨의 건강 상황, 그리고 Y씨의 업무 근태 등이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Y씨가 사망할 당시, ㅍ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Y씨의 업무가 가중되었고, 이뿐 아니라 Y씨가 직접 같은 부서의 동료직원을 정리 해고 하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회사의 분위기에 더해서 Y씨의 근태기록이나 휴일, 새벽을 가리지 않고 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 등을 기초로 보면 Y씨가 무리하게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밖의 여러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과로 상황과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건강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조직생활에 있어서 마음 내키는 대로만 행동할 수는 없기에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른 상황에서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부디 본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가늠하셔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는 수준까지 되지 않도록 유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만약 직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이나 사망 등의 피해가 있으셨다면, 최소한의 배상조치로서 과로사 산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과로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명확하게 직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니, 여러 과로사 산재소송의 사안들을 참고하셔서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