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특허청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간을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실용신안 등록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실용신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와 공개용실용신안공보로 .. 더보기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드는데요.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한번에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실용신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심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에 진행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더보기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신알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등록공고, 존속기간 등 실용신안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권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는?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허청장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한 때 3. 제20조의 .. 더보기 실용신안 등록은? 실용신안 등록은? 최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용신안, 특허, 상표 등의 대한 침해문제로 인해 소송이 벌어지는 등 법적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용신안 등록을 하려면 실용신안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 등록요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법 이란?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및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실용신안 등록 요건은? 1.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및 구조나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해서 실용신안.. 더보기 실용신안권 침해 실용신안권 침해 산업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지식과 승소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며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인데요. 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 판시사항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때에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담당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 더보기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이 고안에 대하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실용신안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대부분 특허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같은 이념 하에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실용신안으로 .. 더보기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과 실용신안권 등록하기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발명보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실용성이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실용신안으로서 보호합니다. 고안이 출원되어서 심사를 거쳐 등록될 경우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배타권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실용신안권'이라고 합니다. * 실용신안 등록 출원과 심사 실용신안 등록의 출원은 특허 출원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허절차 알아보기 ◀ 클릭!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는지 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 더보기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과 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여기서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물건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실용신안법의 선원주의 실용신안법은 선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이 출원하였다면 출원인들끼리 합의를 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