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상표 등록은? 유사상표 등록은? 지난 2004년부터 A사는 독일에 있는 B사의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해왔는데요. 2006년 A사의 대표 C씨의 명의로 B사의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했습니다. A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B사와 거래해오던 중 2007년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2011년 2월 B사가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2012년 6월, C씨 명의로 등록된 국내 유사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고, 유사 상표등록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C씨는 유사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특허법원 재판부는 컴프레서 부품 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 C씨가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상표등록취소.. 더보기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표 사용이라는 주장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A사는 ‘콘티△△과 ‘CONTI△△’이 병기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그러나 A사는 영문표기인 ‘CONTI△△’ 부분만 상표사용 했고, 국문표기의 상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사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취소 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음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이상 .. 더보기 상표 등록취소 결합상표는 상표 등록취소 결합상표는 기존 상표와 발음과 형태가 비슷한 소위 미투(me too)상표를 놓고 동종업계 사이에 법정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두 제과업체의 상표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과는 감자로 만든 과자인 OO칩과 OO란 상표를 등록한 뒤 OO칩은 과자 제품의 상표로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OO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이후 B제과가 OO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후 ‘A제과가 OO란 상표를 상표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등록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를 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B제과의 청구를 받아 들였고, 이에 A제과가 OO도 OO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법.. 더보기 상표법위반 기준 상표등록취소 상표법위반 기준 상표등록취소 상표권은 법에 의하여 독점 배타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며 이른바 대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표권의 대상은 상표, 즉 상품에 관한 표지로서 표지는 대상물을 다른 물과 구별하여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점유가 가능한 유체물일 필요는 없으며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심지어 냄새나 맛 등도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상표에 화체된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내지 고객획득능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이 점에서 상호사용자의 일반적인 영업상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상호권과 유사한 권리라 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을 등록하게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있고 .. 더보기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 사례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 사례 대리점 계약이 없이 외국상품을 팔았던 회사가 유사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대리점의 상표법 위반으로 봐야 판결이나왔습니다. 대리점 계약이 없었어도 형성한 특별한 신뢰관계 파기를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회사의 상품을 국내에서 팔아온 회사가 유사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에, 상표 등록 취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가 있도록 대리점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어도 대리점으로서의 신뢰의 관계를 깬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본사 동의가 없이 국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3부에서는 지난달 1일 컴프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