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송권이란? 방송권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인 방송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역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은 방송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저작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권이란 무엇인가 방송이란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은 유선, 무선통신의 방법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선 쌍방향적 매체인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우는 전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할 뿐 방송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연자의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 더보기 발명과 특허 발명과 특허 안녕하세요? 특허소송에 지식을 갖춘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권으로 다툼이 치열한데요. 그만큼 이나 특허권은 기업의 수익과 연결이 되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명이란 무엇이며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특허법」에 따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 더보기 저작권분쟁 알선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알선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 알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분쟁 알선이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분쟁 알선 의의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분쟁 알선 담당기관 저작권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 위원회가 행합니다. 저작권분쟁 알선 신청 저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더보기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 보면 기고한 글이 여러 개 실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실리는 칼럼은 신문사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에게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고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기고한 글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문사나 잡지사일까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시적으로 당해 법인 등에 저작권이 귀속되죠.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입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 등에서 .. 더보기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 이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서 작성하기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 더보기 저작권분쟁_저작권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분쟁_저작권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 분쟁 - 저작권 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Q. A 캐릭터를 그린 사람, 즉 저작자에게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작자가 제 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해버렸습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캐릭터를 이용하지 말라면서 이용중지 신청을 해왔는데요. 그럼 저는 이대로 A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이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바로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저작권의 독점적 이용허락의 권리범위'입니다. 저작권을 양도했을 때에, 원래 있었던 독점적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 분쟁의 핵심이 될텐데요. 우선 저작권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