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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업체에 기관의 홍보책자 제작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계약 당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약정한 바가 없었지만, 제작 비용 일체를 기관에서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물에 사용될 사진도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우리 기관이 해당 결과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 더보기
저작권 법정허락제도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법정허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허락제도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일정금액의 공탁금만 지불하면 바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은 개인의 재산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적․정신적 부분에 대한 보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 더보기
UCC 패러디 기법의 저작권_저작권법변호사 UCC 패러디 기법의 저작권_저작권법변호사 [UCC 패러디 기법의 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UCC 패러디 기법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CC를 제작할 때 유명 영화나 드라마를 패러디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러디 기법을 이용해 UCC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UCC 패러디 기법 인터넷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UCC의 상당수는 유명 인물 혹은 영화나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작된 UCC를 흔히 패러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는 패러디와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패러디의 개념이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패러디란 일반적으로 해학.. 더보기
폰트 저작권 위반 사례와 폰트 저작권 확인_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폰트 저작권 위반사례와 폰트 저작권 확인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광고물 제작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은 물론 이를 이용한 해당 광고물도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므로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타당한 주장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폰트 저작권 위반 사례와 폰트 저작권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폰트 저작권 최근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들이 폰트 프로그램의 무단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결과물에까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미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 더보기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MP3 음원을 개인 블로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하였고,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소유권과 저작권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 더보기
저작권의 위탁관리 방법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의 위탁관리 방법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위탁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저작물 관리의 번거로움과 저작물 이용허락의 ..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 더보기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_지적재산권변호사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 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도시, 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 더보기
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_저작권법변호사 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출판을 조건으로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의 지급율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출판계에는 매절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이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문제점 매절계약은 인세나 원고료를 책의 판매량이나 인쇄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미리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계약은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 매절계약으로 저작물을 넘긴 저작권자는 책이 잘 팔려도 책에 대한 인세를 더 .. 더보기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표권의 의의 먼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표권이란 무엇일까요?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니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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