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_저작권승소변호사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_저작권승소변호사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 저작권승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승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보유주식에 대해 미리 가격 변동폭을 설정하여 두면 설정된 변동폭만큼의 등락 발생시 이를 즉시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개발계획, 정보서비스계획, 서비스 차별화 전략, 서비스메뉴구성, 사업성 분식 및 마케팅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보제공 표준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 타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보고 그대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제안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 까요? 새로운 기술이나 고안 등을 기술한 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는 의미를 잘못.. 더보기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_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_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 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거나 혹은 국가기관이 발간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발간한 것이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요? 국가기관은 각종 정보의 제공자로서 여러 가지 자료집이나 연감, 백사, 통계자료, 정책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저작물은 다른 매체가 발간한 저작물에 비하여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사실상 많고, 국.. 더보기 시험문제의 저작권 인정 여부_저작권법소송변호사 시험문제의 저작권 인정 여부_저작권법소송변호사 [시험문제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법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험문제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사교육비의 경감 및 수업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시험문제에는 통상 타인의 저작물을 지문 등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적 측면에.. 더보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_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_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개인 명함에 넣어 사용하려고 한다면 저작권의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적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가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할.. 더보기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_저작물변호사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_저작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저작자의 사망한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까지입니다. 생택쥐베리는 194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194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는 1994년입니다. 그러므로 생택쥐베리가 쓴 ‘어린왕자’는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왕자’는 .. 더보기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름,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양도 시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저작권의 실명·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권 등.. 더보기 저작물의 종류_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_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서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표현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조건 1. 창작성 창작성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판례에서는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