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기물 부담금 합의했다면 폐기물 부담금 합의했다면 A군과 B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해야 했던 A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참여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및 전기시설, 폐기물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A시에 보냈는데요. 간선시설 설치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약 260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약 180억원으로 1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A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2010년 6월 행정타운 조성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A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면서, A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택지 등..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 조세납부 어떻게 부동산 취득세 조세납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만약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샀다가, 명의신탁이 밝혀져 다시 부동산을 재거래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거래 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경기도 D시의 토지를 C씨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B회사는 D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B회사의 대표 이사인 A씨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냈는데요. 그러나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씨가아니라 B회사인 것이 밝혀지면서 D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10년 .. 더보기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다국적 기업인 A사는 2001년 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약 264억원에 양수했는데요. 한편 B사는 2005년 5월 A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A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코디 관련 상표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D세무서에서 A사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 10월 법인세 약 76억원을 경정 및 고지했는데요. 이는 장부가액이 약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D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에 A사는 조세불복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 더보기 종합소득세 계산 증액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증액분에 대해서 점포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용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따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에서 이를 발견해 증액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만, 이에 불복한 영업자가 조세심판을 신청해 종합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 이전에 나온 세금보다 많은 조세를 부과했다면 이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술비용 등을 받은 뒤 고의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B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B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 계산한 뒤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더보기 세금체납 출국금지조치는 세금체납 출국금지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조세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건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건설회사의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5건의 양도세 약 6억 65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A씨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A씨에게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설회사 전 회장 A씨는 ‘출국금지조.. 더보기 재산세 납부 조세행정소송을 재산세 납부 조세행정소송을 교육시설로 인정될 경우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교육시설이라고 인정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 할 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대학은 교내 부지에 지상부터 지하로 6층을 파내 건물을 만들었는데요. 이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하여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대학은 이 건물 중 지하 4층 일부를 교육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외부에 임대하였는데요. 이에 대기업 계열의 음식점 및 은행, 편의점, 영화관, 카페 등 다양한 외부시설이 입점했습니다. 그러자 A대학이 위치한 OO구는 A대학이 이 건물에 대해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하여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서 나중.. 더보기 조세변호사_조세부과처분 취소 조세변호사_조세부과처분 취소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건물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조세부과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 조세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 사례 판결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5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3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더보기 조세감면 신청_조세소송변호사 조세감면 신청_조세소송변호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조세감면은 어떻게 받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세소송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조세감면 신청 등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