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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할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진 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업체 A사는 ‘ㄱ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상표등록 했습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ㄱ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했는데요.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 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에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 이름인 ‘ㄱ’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 받기가 가.. 더보기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표 사용이라는 주장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A사는 ‘콘티△△과 ‘CONTI△△’이 병기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그러나 A사는 영문표기인 ‘CONTI△△’ 부분만 상표사용 했고, 국문표기의 상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사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취소 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음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이상 .. 더보기
상표등록절차 상표권효력 상표등록절차 상표권효력 상표등록은 상표권 침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 더보기
상표등록 받을수 없는경우 상표등록 받을수 없는경우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상표법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 더보기
상표소송변호사 상표 서비스표권 유사성 상표소송변호사 상표 서비스표권 유사성 똑같은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성 정도가 심할경우에는 서비스표권 침해가 인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상표 오인으로 받고자했었던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여 유사 상표의 피해자는 소비자가 된 상표 서비스표권 유사성 등에 대해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서비스표권 유사성 국내 상표법이 선등록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상표선점을 하는 상표 브로커들이나 일부 대기업에게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브로커들이 먼저한 경우에 이를 고발해 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영세업체들이 이미 잘 알.. 더보기
상표변호사_국제출원 절차 상표변호사_국제출원 절차 LG전자가 G3의 상표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표출원은 상표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국제출원 절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 국제출원 절차에 대해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출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해서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출원인적격은?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 더보기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요즘 상표법 위반한 해외 명품 짝퉁 유통업자가 1명이 구속되는 등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짝퉁으로 상표법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헌법재산소 위헌 결정된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 결정된 종전 규정이 적용될까? 위 경우 상표등록출원이 되는지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질문)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함)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더보기
상표 출원등록은? 상표 출원등록은? 안녕하십니까? 상표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인 이름 등을 선점하는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 출원은 어떻게 되는지 상표 출원등록은 어떤 것인지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등록은 어떻게? 선출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 더보기
상호상표 확인 상호상표 확인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할 때에는 창업자는 개업 전 상호상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확인을 하지않고 진행을 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창업을 시작도 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전 확인 사항인 상호상표 확인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전 확인사항 상호상표 확인하기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 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 더보기
한미 FTA 상표_상표소송변호사 한미 FTA 상표_상표소송변호사 상표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미 FTA에 따른 상표권의 변경 내용 및 추가 사항 등 한미 FTA 상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상표 한미 FTA를 통하여 상표의 경우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미 FTA 상표의 보호 소리·냄새 상표의 도입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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