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특허청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간을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실용신안 등록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실용신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와 공개용실용신안공보로 .. 더보기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드는데요.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한번에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실용신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심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에 진행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더보기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신알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등록공고, 존속기간 등 실용신안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권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는?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허청장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한 때 3. 제20조의 .. 더보기 실용신안 등록은? 실용신안 등록은? 최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용신안, 특허, 상표 등의 대한 침해문제로 인해 소송이 벌어지는 등 법적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용신안 등록을 하려면 실용신안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 등록요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법 이란?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및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실용신안 등록 요건은? 1.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및 구조나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해서 실용신안.. 더보기 실용신안권 침해 실용신안권 침해 산업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지식과 승소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며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인데요. 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 판시사항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때에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담당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 더보기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_특허권변호사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_특허권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제도는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한 것이 최초의 특허제도입니다. 이후 영국의 전매조례가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 더보기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이 복제, 전송됨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복제, 전송의 중단 .. 더보기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번역 등은 과연 저작재산권 침해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번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산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 더보기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가 사망 후에 발생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저작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침해금지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하여 재..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