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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자책 출판의 출판권 침해여부_출판권소송변호사 전자책 출판의 출판권 침해여부_출판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출판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의 태블릿PC 한국 도입에 맞춰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처음으로 구글플레이에 전자책 판매를 도입 했는데요. 구글플레이는 안드로이드 태블릿PC에 사전 탑재돼있는데, 최근 태블릿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구글의 전자책 판매도 호조를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와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책을 출판한 후 책의 반응이 좋아서 전자책으로 출판하려 한다면 작가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까요? 저작권법상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형태의 도서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전자적 형태.. 더보기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기업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될까요? 종업원에게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서약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정한 죄를 지은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전 저.. 더보기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_저작권소송변호사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_저작권소송변호사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영화에 대한 글을 쓰면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영화 포스터나 영화의 스틸컷 등을 함께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영화포스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영화의 비평이나 감상을 글로 남기면서 해당 영화의 포스터나 스틸컷, DVD 표지 등을 함께 업로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화의 포스터, DVD 표지 등은 영상저작물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따로 제작하기도 하는 등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업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 더보기
저작권법의 목적_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의 목적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설을 쓰는 소설가는 저자이며 저자의 창작물인 소설은 저작물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저작자가 되며 화가의 작품은 저작물입니다. 일러스트 파일을 작업하는 디자이너는 저작자가 되며 결과물인 일러스트 파일은 저작물이며,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도 저작자가 되고 결과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물이 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창작적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을 저작자라고 부르며 창작물은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이란 바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됩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 더보기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표권의 의의 먼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표권이란 무엇일까요?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니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 더보기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이 복제, 전송됨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복제, 전송의 중단 .. 더보기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번역 등은 과연 저작재산권 침해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번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산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 더보기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가 사망 후에 발생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저작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침해금지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하여 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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