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다운로드 처벌 합의금장사로 불법다운로드 처벌 합의금장사로 지난 2014년 3월 소설 저작권자 A씨는 누리꾼 약 110명을 상대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소설들을 불법다운로드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불법다운로드 처벌 손해배상금으로 누리꾼들에게 각 500만원씩을 청구했습니다. 소설을 불법다운로드 받았던 누리꾼 상당수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각 누리꾼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부본을 송달한 이후 개별적으로 접촉해 41명에게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해줬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소설가 A씨가 누리꾼 75명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 더보기 음악저작권 공연권 침해 했나 음악저작권 공연권 침해 했나 음악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A협회가 B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재판의 쟁점은 공연사용료의 요율이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음악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 B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약 250개의 매장에서 A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B사가 매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인 A협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 더보기 대전변호사 저작권 침해하면 대전변호사 저작권 침해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약 5년간 이어진 저작권법 위반 소송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B방송사에서 방영된 D드라마의 작가인 A씨는 자신이 쓴 D드라마의 1회에서 6회까지의 극본을 포함해서 전체 극본을 2011년 C씨 등이 각색해 소설을 출간하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작가 A씨의 허락 없이 극본을 각색하고 소설을 출간한 행위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고,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C씨 등을 저작권법 위.. 더보기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지급안해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지급안해 최근 카페 등 영업장에 편법적으로 음원을 제공한 음악 서비스 업체가 법원에서 첫 유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해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A사는 피자 전문점과 카페 등 일부 영업점에 인기 가요와 팝송 등 약 630곡의 음원을 제공해 왔는데요. A사는 음악을 실행할 수 있는 B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각 매장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한 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에서 제공한 음악을 각 매장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 것입니다. 그런데 A사가 음악을 서비스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악 서비스 업체가 각 매장에 음원을 제공할 때에는 음원파일 자체를 제공해 사용자가 이를 저장한 .. 더보기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영상물의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등을 저작물과 대조 및 분석하여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저작물 보호시스템을 DNA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저작권 위반 사례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위반 및 방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한달 간 A씨는 웹하드 회원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복제해 약 8만건을 게시판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영화의 저작권자들이 A씨에게 저작권 보호요청을 했지만 A씨는 금칙어 설정 등의 보호조치만 하는데 그쳐,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이번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심리한 법원은 저작권법 .. 더보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일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일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대방에게 양도한 뒤,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얻은 상대방이 그 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는 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A사는 B사와 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자신들의 대표적인 창고관리 프로그램인 ㄱ프로그램을 개작해 ㄴ프로그램을 만들어 B사에 납품했는데요. B사는 ㄴ프로그램을 개작해 ㄷ프로그램을 만들어 또 다른 업체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ㄱ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더보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식품인 아이스크림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고, 타 업체가 비슷한 디자인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13년 6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소라빵 위에 얹고 그 위에 벌집을 올려놓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기본 디자인으로 등록했는데요. 이후 벌집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자 콘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토핑한 것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린 것을 기본 디자인으로 추가 등록했습니다. 이후 B사 등 다른 업체가 비슷한 디자인의 아이스크림을 판매.. 더보기 대전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침해일까? 대전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침해일까?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교육부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A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는데요. A출판사는 공동저작자인 교수 B씨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 및 보안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발했습니다. 그러자 B씨 등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인해 A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 및 발행해 나의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 제기했습니다.. 더보기 저작권료 공연보상금 줘야 저작권료 공연보상금 줘야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결제한 뒤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오가는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튼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제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해 사용해 왔는데요. B백화점은 A사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한 뒤 A사가 제공한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 매장에 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B백화점으로부터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한국음반관련 협회 등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했지만.. 더보기 저작권법 위반 어떤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 어떤 경우에 ㄱ방송사 PD인 A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B씨는 2009년 7월 작가 C씨와 드라마의 극본 집필계약을 맺고 이듬해 한 출판사와 ‘ㄴ’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을 출판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A씨와 B씨가 작가 C씨에게 집필료 감액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 변경 합의를 요청했지만, C씨에게서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C씨는 6회분까지의 극본을 작성한 상태에서 집필 의뢰자인 A씨 등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A씨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결국 C씨가 처음 창작한 드라마는 6회분 이후의 극본에 대해 다른 작가들에 의해 총 32회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와 B씨는 C씨가..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