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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물의 권리를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는데 협의하고 함께 만들었다면 완성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C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 모아 전 세계 약 90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C애니메이션은 A사와 B사가 2002년 5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A사가 C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B사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습니다. 이후 2003년 11월부터 C애니메이션은 D방.. 더보기
대전변호사 모방작품 의혹은? 대전변호사 모방작품 의혹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불리어 오늘날 국민의 노래로 자리잡게 된 ‘경기 아리랑’은 우리나라 대표적 민요 중 하나인데요. 우리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세마치 장단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편곡되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재즈 연주곡으로 먼저 편곡한 사람이 아리랑을 재즈곡으로 편곡해 부른 가수에게 모방작품이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재즈가수 B씨는 한 금융사의 광고에 출연하여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재즈로 편곡한 이 아리랑은 2013년 3월 발매된 B씨의 8집 앨범에도 수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 한창 인기를 끌던 그 해 12월 재즈 .. 더보기
2차저작물 공정한 이용이라도 2차저작물 공정한 이용이라도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2차저작물의 유형으로 패러디를 꼽을 수 있으며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2차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2차저작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차저작물을 공정한 이용으로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간 전문 손글씨 디자이너 B씨로부터 손글씨 디자인을 배운 뒤 충북 청주시에서 관련 공방을 운영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 더보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저작물이라고 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3.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신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부터 1부터 3까지 규정된 것의 편질물 또는 번역물 5.사실.. 더보기
사진저작물 요건 [사진저작물 요건]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진저작물 요건 사례와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저작물 요건사례 [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저작물 요건 판결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러.. 더보기
저작물의 예시 란? [저작물의 예시 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예시 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예시 란?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작사는 어문저작물, 작곡은 음악저작물, 편곡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작사와 작곡을 한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릿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 더보기
저작물 개념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물 개념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권변호사추천/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개념과 그에 관한 법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 개념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의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 또는.. 더보기
저작자란?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자란?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권변호사추천/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저작자 및 저작자의 .. 더보기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_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_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물의 .. 더보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_산업저작권변호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_산업저작권변호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강의목적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는 데 있는 만큼, 강의 화면에 프로그램의 사용 인터페이스 가 보여지는 게 당연한데 이러한 행위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일까요? 이번시간은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넓은 의미로 컴퓨터나 각종 기계장치 등의 사용자가 그 장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장치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구조나 윈도우환경에서 나타나는 각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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