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법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특허법 제99조 제2항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C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C씨가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B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더보기
상표권등록 독점사용 인정을 상표권등록 독점사용 인정을 상표권은 상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데요. 푸른색 마름모꼴의 외형으로 유명한 발기부전 알약에 대해서도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명한 알약의 마름모꼴 모양 때문에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발기부전 치료제 P약 제조사인 O사를 상대로 O사가 치료제의 ‘마름모꼴 모양’에 대해서만 상표권등록을 했으나, O사가 만든 P약에는 O사의 기업명이나 치료제명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O사의 P약은 상표권등록 후 있는 그대로 상표권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독점사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사가 O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P약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을 독점사용 하는 권리를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권등록 취.. 더보기
대전특허변호사 실용신안권 범위는 대전특허변호사 실용신안권 범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산업재산권으로써 특허등록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허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데요. 오늘은 특허권리 분쟁의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진보성과 관련한 판례를 대전특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인 A씨는 B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고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B사는 A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고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더보기
디자인특허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특허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특허등록은 디자인의 권리를 입증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다른 디자인이 나올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 볼 판례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사의 디자인특허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타사의 디자인을 권리침해인지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했고, 소송으로 이어져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산업재산권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O사의 디자인이 자사의 터널조명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적극적 권리확인범위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O사의 디자인이 A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했습니다. 이에 O사는 특허법원.. 더보기
특허발명품 보호대상이 특허발명품 보호대상이 자신이 발명한 발명품의 특허권을 얻으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 그 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발명이 전제가 되어 진보성에 해당하는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물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허권을 얻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러한 발명품의 진보성이 특허발명품 보호대상에 영향을 주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발명품에 대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가처분신청을 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로 골프의 정규 코스인 18홀 까지 끝내면 보너스로 19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넘겨 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Z스크린 골프 업체에서도 18홀 코스를 마친 이용자에게 19홀을 .. 더보기
상표등록무효 특허법상 공휴일 상표등록무효 특허법상 공휴일 특허법상 공휴일인 근로자의날 심결취소소송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습니다. 특허에 관한절차와 다르게 제소기간 계산에는 포함이 안된다는 것인데요. 이번시간에는 특허법상 공휴일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제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은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가되는 것은 특허 절차에 관한 기간 산정에만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A씨는 특허심판원에 B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지난해 송달을 받았습니다. A씨는 특허.. 더보기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_특허권변호사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_특허권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제도는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한 것이 최초의 특허제도입니다. 이후 영국의 전매조례가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 더보기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이 복제, 전송됨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복제, 전송의 중단 .. 더보기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번역 등은 과연 저작재산권 침해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번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산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