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조세/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인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인가 농지의 관리, 보전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농지보건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농지에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시켜 주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포장육을 잘라서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사세가 확장되자 농지를 매수해 2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A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식료품 제조업의 일종인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관할 구청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A사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농지보전부담금을 .. 더보기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논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A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공사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학교용지특례법 제.. 더보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중거주자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중거주자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데 이중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 ㄱ씨는 사우디에 건설사를 차리고 국내 건설사 등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했는데 ㄱ씨는 사우디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입니다. 하지만 ㄱ씨와 ㄱ씨의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ㄱ씨가 2007~2010년까지 국내에 머문 한 해 평균 체류일수는 188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ㄱ씨에게 2007~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23억 222만원을 부과하였는데 ㄱ씨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 더보기 폐기물 부담금 합의했다면 폐기물 부담금 합의했다면 A군과 B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해야 했던 A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참여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및 전기시설, 폐기물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A시에 보냈는데요. 간선시설 설치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약 260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약 180억원으로 1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A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2010년 6월 행정타운 조성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A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면서, A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택지 등..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 조세납부 어떻게 부동산 취득세 조세납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만약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샀다가, 명의신탁이 밝혀져 다시 부동산을 재거래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거래 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경기도 D시의 토지를 C씨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B회사는 D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B회사의 대표 이사인 A씨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냈는데요. 그러나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씨가아니라 B회사인 것이 밝혀지면서 D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10년 ..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항은 2012년 개정되었는데요.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1000억원을 넘으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던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는 2010년 처음으로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을 경우 중소기업 지정에서 제외되나, A사는 ‘중소기업이 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 더보기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다국적 기업인 A사는 2001년 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약 264억원에 양수했는데요. 한편 B사는 2005년 5월 A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A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코디 관련 상표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D세무서에서 A사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 10월 법인세 약 76억원을 경정 및 고지했는데요. 이는 장부가액이 약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D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에 A사는 조세불복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 더보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되려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되려면?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조 2항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2항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부가가치세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더보기 종합소득세 계산 증액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증액분에 대해서 점포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용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따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에서 이를 발견해 증액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만, 이에 불복한 영업자가 조세심판을 신청해 종합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 이전에 나온 세금보다 많은 조세를 부과했다면 이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술비용 등을 받은 뒤 고의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B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B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 계산한 뒤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더보기 탈세의혹 제보포상금 지급 어려워 탈세의혹 제보포상금 지급 어려워 탈세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제보를 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또한 일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오늘은 판례를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A씨는 국세청에 "전처인 B씨와 그 어머니, 형제들이 전 장인으로부터 서울 ㄱ구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고, B씨 등이 탈세 사실을 인정하면서 같은 해 11월 약 2억1200만원을 자진 납부 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A씨에게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됐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오면 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