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조세/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전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웨딩컨설팅업체가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ㄱ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ㄱ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 더보기 부당이득반환 법정이자를 부당이득반환 법정이자를 1990년 A씨 등 주택조합원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의 B씨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 80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B씨가 A씨 등에게 팔기로 한 땅을 다른 사람에 팔았고, 이에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2005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재판 후 조합원들로부터 B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수한 A씨는 2007년 2월 서울에 소재한 B씨 소유의 땅에 대해 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다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B씨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금액은 약 16억원으로 늘어났.. 더보기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을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관할 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데요. 사업부지 등의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가 개발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받는 대신에 해당 구역의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 사회 발전을 명목으로 공공기여금을 지불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와 주민들 사이의 지역개발에 따른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세계적 MICE(기업회의, 전시사업, 국제회의) 중심지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사업에 2014년 9월 ㄱ자동차회사가 B구에 위치했던 ㄴ사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울시에 납부하기로 한 공공기여금 약 1조 70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A구 쪽 개발 비용으로.. 더보기 세금체납 출국금지조치는 세금체납 출국금지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조세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건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건설회사의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5건의 양도세 약 6억 65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A씨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A씨에게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설회사 전 회장 A씨는 ‘출국금지조.. 더보기 가격담합 과징금부과 정당? 가격담합 과징금부과 정당? 담합이란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이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제2의 사업자와 서로 모의하여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로 인해 제3의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에 있어 과징금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컵 커피를 만드는 두 회사의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발생한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커피 상품을 생산하는 A사와 B사는 1990년대 후반 컵 커피 출시 이후 계속해서 8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경쟁해 왔는데요. 경쟁이 치열해 9년 동안 컵 커피 가격을 못 .. 더보기 재산세 납부 조세행정소송을 재산세 납부 조세행정소송을 교육시설로 인정될 경우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교육시설이라고 인정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 할 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대학은 교내 부지에 지상부터 지하로 6층을 파내 건물을 만들었는데요. 이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하여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대학은 이 건물 중 지하 4층 일부를 교육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외부에 임대하였는데요. 이에 대기업 계열의 음식점 및 은행, 편의점, 영화관, 카페 등 다양한 외부시설이 입점했습니다. 그러자 A대학이 위치한 OO구는 A대학이 이 건물에 대해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하여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서 나중.. 더보기 개발부담금 부과 계산하려면 개발부담금 부과 계산하려면 얼마 전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이번 시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ㄱ씨는 일부를 기부 채납 했습니다. A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ㄱ씨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 10월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 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계산을 했고, 이에 따라 4억 5,000여만원을 개발부담금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 채납한 ㄱ씨가 "개발부담금을.. 더보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떻게 최근 A지역에서 교통유발 원인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졌는데요. A지역 측은 최근 도심 지역뿐 아니라 읍, 면 지역 등 도 전체적으로 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혼잡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르면 지역 시장으로 하여금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교통유발계수에 비례하도록 했으며,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각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층별 사용용도가 다른.. 더보기 체납처분 압류 과세처분취소소송 체납처분 압류 과세처분취소소송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과세처분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과세처분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과세처분 취소와 관련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채납처분 압류도 무효라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체납처분 압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와 ㄱ씨는 A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67%, 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세무서는 A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회사 재산이 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자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ㄱ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내..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기준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기준 알아보기 최근 국가가 민간소유토지가 일반인에게 보행공간으로 제공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토지에 종합부동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A구청은 2007년 도시설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B동 일대 도로의 차도를 넓히고 인근 토지에 보행 도로와 화단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 도로에 위치한 백화점과 백화점 토지 일부도 보행공간과 화단 몫으로 내놓았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지 소유자가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는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A구청과 국가는 백화점이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백화..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