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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상표소송변호사 상표권의 권리범위 사례 상표소송변호사 상표권의 권리범위 사례 매직블럭이라는 상표는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매직블럭은 상표권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청소용품을 지칭하는 명칭이며 누구나 상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권리범위 사례에 대해서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품을 지칭하는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있다고 해도 누구나 매직블럭을 사용하여 상표를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매직블럭 000 상표권자인 ㈜아000이 ‘매직블럭’ 상표권자 조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3후24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더보기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요즘 상표법 위반한 해외 명품 짝퉁 유통업자가 1명이 구속되는 등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짝퉁으로 상표법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헌법재산소 위헌 결정된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 결정된 종전 규정이 적용될까? 위 경우 상표등록출원이 되는지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질문)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함)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더보기
상표권소송 상표권 등록 상표권소송 상표권 등록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상표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상표권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설정등록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상표권의 존.. 더보기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더보기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의 차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상표법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뜻합니다. 이것을 등록시켜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상표법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점의 표장은 '서비스표'가.. 더보기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의 등록 요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상표의 인적 요건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은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의 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타상품식별기능을 위해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보았을 때 그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더보기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 상표권의 기원 상표는 중세시대의 길드라는 상인단체에서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표시하던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가 생긴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프랑스입니다.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뒤이어 영국이 1862년, 1875년 연달아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 상표법 상의 상표의 개념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입니다. 단,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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