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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저스티스

영업비밀보호법_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법_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법과 비밀유지계약서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영업비밀보호법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영업비밀보호법입니다. 우리법은 개인 및 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관해서 상당기간 인적과 물적 투자, 노력을 통해 얻은 명성, 신뢰, 노하우 등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엉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영업비밀의 조건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정보가 간행물 .. 더보기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 이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서 작성하기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 더보기
영화 포스터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영화 포스터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영화 포스터 저작권 - 리뷰를 할 때 포스터를 써도 되는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인터넷에 어떤 영화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포털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눈에 보입니다. 영화의 포스터와 영화제목, 감독, 배우, 배급사, 짧은 스토리 소개까지 영화와 관련된 기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각종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개개인이 게시한 그 영화에 대한 리뷰가 검색되어 나옵니다. 이 리뷰를 읽으러 들어가보면 영화의 스틸컷이나 포스터가 함께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 포스터, 저작권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화의 포스터는 대부분 영상저작물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더보기
디자인권/저작권_응용미술저작품 디자인권/저작권_응용미술저작품 응용미술저작품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한 디자인보호법에서부터 생겨나는 권리입니다.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이 있어서 미감을 일으키는 요건이 있는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물품성과 관련 없는 화상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보호받습니다. (ex. 모니터, 휴대전화 액정, 모바일기기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등) * 응용미술저작품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 더보기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만약 누군가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의 정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청구가 있고 형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징역형, 벌금형, 침해품의 몰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정지 청구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더보기
2차적저작물의 보호 2차적저작물의 보호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2차적 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판사가 외국 서적을 라이센스 계약해서 국내에 출간할 때에, 번역되어 출판된 책은 원래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번역은 단순한 외국어 해석이 아니라 제2의 창작이라고 할 만큼 언어선택과 문장해석에 번역자의 창작과정을 거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 생텍쥐페리의 를 다시 번역하여 출판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생텍쥐페리의 소설인 는 1943년에 발.. 더보기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해서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함께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 더보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업무상저작물이란 업무상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창작자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일 경우,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원칙대로라면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작자를 회사로 보게 됩니다.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의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 업무상저작물의 조건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해야 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계.. 더보기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이 고안에 대하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실용신안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대부분 특허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같은 이념 하에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실용신안으로 .. 더보기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Q.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세상에 공표된 다양한 저작물은 전부 저작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법정허락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 법원에 일정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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