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상표 등록은? 유사상표 등록은? 지난 2004년부터 A사는 독일에 있는 B사의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해왔는데요. 2006년 A사의 대표 C씨의 명의로 B사의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했습니다. A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B사와 거래해오던 중 2007년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2011년 2월 B사가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2012년 6월, C씨 명의로 등록된 국내 유사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고, 유사 상표등록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C씨는 유사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특허법원 재판부는 컴프레서 부품 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 C씨가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상표등록취소.. 더보기 상표출원 식별력은? 상표출원 식별력은? 대개 상표는 문장보다는 단어에 가까운데요. 최근 누구나 흔히 사용할 수 있고,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 없는 상표로서 상표출원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That's Good Science’란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이후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A사는 동일한 문구로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누구나 사용하는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만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이번에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계 시약회사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더보기 대전변호사 상표등록거절 이유는 대전변호사 상표등록거절 이유는 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영어단어가 포함된 표장을 상표등록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등록거절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런 것인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A사는 B상표를 우유, 치즈, 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분 및 가공방법의 의미를 직감하게 하는 표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2009년 9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상표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출원과 관련한.. 더보기 상표권 저명성 획득했다면 상표권 저명성 획득했다면 동일, 유사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수의 명칭과 같은 화장품 및 의류 사업 명칭으로 인해 발생한 상표권 소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기획사 A사는 지난 2007년 8월 A사의 소속된 걸그룹인 ㄱ걸그룹을 데뷔시킨 후 ‘ㄱ걸그룹’ 명칭을 음반과 음원, 비디오 등에 독점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열흘 뒤 B씨가 ‘ㄱ걸그룹’과 같은 명칭을 의류와 화장품 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권으로 등록출원을 했습니다. 이에 A기획사는 B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따라서 특.. 더보기 대전변호사 상표권등록 의미없으면 대전변호사 상표권등록 의미없으면 상표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문자와 도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합상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표를 모두 상표권으로써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결합상표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상표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기청정제와 세정액 등을 생산하는 ㄱ사는 지난 2003년 12월 정사각형 도형에 ‘FEEL’과 ‘GOOD’이라는 영문 단어를 세로로 넣고 중간에 ‘S’자를 길게 눕혀 넣어 상표출원을 했는데요. 특허청에서는 해당 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 특별한 의미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표권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했고, 또 다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더보기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할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진 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업체 A사는 ‘ㄱ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상표등록 했습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ㄱ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했는데요.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 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에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 이름인 ‘ㄱ’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 받기가 가.. 더보기 대전지적재산권 상표등록 인정될까 대전지적재산권 상표등록 인정될까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결합된 상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상표권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국립 A대학교는 ‘진주농과대학’시절이던 1968년부터 B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려고 추진해왔는데요. 그러나 경남 창원에 있는 사립 대학교가 1971년 ‘마산대학’에서 B대학교로 교명 변경 신청을 해 인가 받았습니다. 그러자 A대학은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이면서도 이름에 ‘B’가 들어가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2009년 6월 ‘B국립대학교’를 특허청에 상표등록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 .. 더보기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표 사용이라는 주장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A사는 ‘콘티△△과 ‘CONTI△△’이 병기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그러나 A사는 영문표기인 ‘CONTI△△’ 부분만 상표사용 했고, 국문표기의 상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사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취소 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음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이상 .. 더보기 대전변호사 상표권침해는 대전변호사 상표권침해는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유사상표를 만들어 비슷한 업종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침해가 맞다면,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정분쟁 사안에 대해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90년부터 회사이름과 동일한 ‘A’상표를 등록하고 금속제 난간, 창문 틀, 문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해서 영업해 왔습니다. B사는 2004년 10월부터 ‘AB’상표를 이용해 A사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 했습니다. A사는 2006년 ‘AB’상표가 상표권침해 한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결 취소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요. 이후 A사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B사가 ‘AB’상.. 더보기 상표권소송 등록출원을 상표권소송 등록출원을 개인 또는 기업이 만든 상표를 등록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심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인들이 다른 상표와 헷갈리지 않을 만큼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상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유사성에 대한 문제로 상표권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A사는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도안화하면서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검은색 오각형 도형 내부에 옆으로 누운 아치형 도형 2개가 각각 다른 크기로 상하 배치된 형태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출원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03년 등록된 B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지만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에서도 두 상표가 유..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